2022년 예산 8.3%↑ 604조 슈퍼예산...확장재정 지속 "사상 첫 600조 돌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8-31 1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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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신(新) 양극화 대응·탄소중립·한국판 뉴딜”
‘4차 유행’ 지속에 文정부 마지막해도 확장재정 선택
늘어난 지출 4년만에 200조 육박...재정 건전성 우려
홍남기 “재정이 든든한 일상으로의 복귀 버팀목 될 것”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예산으로 짜여졌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의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등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의 '확장재정'이다.
 

▲ 2022년도 예산안 개요.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2년에도 백신·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 코로나 이후의 신(新) 양극화 대응과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확장재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설명 브리핑을 통해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9.5%→9.1%→8.9%→8.3%)는 모두 8%를 넘었다. 2018년 428조8천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는 2022년엔 604조4천억원으로 4년만에 200조 가까이 확대됐다.

임기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5.2%를 3.4%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위기 적극적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재구조화, 세입 기반 강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0년 일반정부 부채 기준, 우리나라 채무비율(48.7%)은 올해 4월 기준 IMF(국제통화기금) 선진국 평균(120.1%)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확장재정→ 경제회복→ 세수증대→건전성 개선’이라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확장재정을 통한 조기경제 회복, 세수 증대 등 선순환이 시현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통합재정수지 -2%~-3% 수준, 2025년 국가채무비율 50% 후반대 유지 등 재정건전성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 역시 상당폭의 확장재정을 짠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4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이기는커녕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이 주도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신 양극화 대응, 백신·방역 예산 등을 집중 반영했고,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에도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으로 구성했다.


우선,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등을 감안해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금년 추경 1조원에 더해 1조8천억원을 추가 보강했고,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1조1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소상공인 등에게 1조4천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위기 업체에는 2천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과 신 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준비된 창업자에게는 교육과 함께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예산으로 5조8천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백신 9천만회분(mRNA 8천만회분+국산 1천만회분) 구매 비용 2조6천억원,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병상확보(약 1만개)와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전(全) 단계에 1조8천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기존 4개소 + 신규 1개소)과 35개 지방의료원 병상‧장비 확충 지원도 포함됐다.

방역 예산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연구개발(R&D)에 5천억원도 투자한다.

코로나로 불안정한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동반 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으로 31조3천억원을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개도 만든다.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천 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청년 고용장려금을 연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하고 소프트웨어(SW) 인력 5만9천명 양성 등 106만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수혜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양극화 대응 예산이 비중있게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는 등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5조원에서 16조4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20만명과 임시·일용직 43만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아동수당은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2022년도 청년대책 예산안. [기획재정부]

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부모 모두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하는 ‘3+3 공동육아휴직제도’도 신규도입된다.

코로나 이후 신(新) 양극화 대응을 위해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를 36조9천억원에서 41조3천억원으로 늘린다.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만5천~368만 원’에서 ‘350만~390만 원’으로 올리고, 저소득 청년에게 20만원 월세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며,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도 추진한다.

이같은 양극화 대응 집중 예산 편성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7천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확정되면 이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 2022년도 한국판 뉴딜 2.0 예산안.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디지털·그린뉴딜, 사람 중심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33조7천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지방비‧민간 포함시 220조원)의 투자계획 이행도 충실히 뒷받침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디지털뉴딜에 9조3천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완료(25개소), 그린스마트 스쿨 본격 추진 등 그린뉴딜에 13조3천억원,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에 11조1천원을 투자한다.

20대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2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시스템반도체, 우주·양자 등 미래 신산업 선도 혁신인재도 집중 양성한다.

전체 연구개발(R&D) 예산도 29조8천억원으로 8.8% 늘렸다.

차세대반도체·탄소저감 등 뉴딜2.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R&D에 3조6천억원을 편성해 48.1% 대폭 확대한다. 

 

또한, 백신‧치료제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R&D도 4424억원에서 5117억 원으로 늘리고,  ‘반도체·미래차·바이오’ BIG3 등 미래주력산업 투자에 2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
 

▲ 2050 탄소중립 예산안. [기획재정부]


2050탄소중립 원년을 향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12조원이 투자된다.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고, 내연자동차·석탄발전 등 재편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사업재편기업 5000억원 금융지원 등 공정한 전환을 선제 지원한다.

녹색금융 7조6천억원 공급, 탄소포집기술(CCUS) 기술개발 등 금융·연구개발(R&D)·제도 등 전반의 인프라도 보강한다.

아울러 2조5천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도입 등 새로운 재정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 예산안. [기획재정부]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매년 1조원씩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22조7천억원을 증가하는등 지방재정을 25조원 보강한다.

또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사회간접자본)에 12조1천억원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정착 등을 위해 2조7천억원도 지원한다.

국방예산은 전체 규모를 52조8천억원에서 55조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기술 핵심전력 증강과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R&D 확대에 4조9천억원, 교육훈련 과학화에 2천억원 등이다.

특히 병장 기준 월급을 67만6천원으로 올리고, 급식단가는 1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전역할 때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군 사기진작에도 4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 2021~2025년 중기 재정총량 상세. [기획재정부]

정부는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 수준이며,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965조원(GDP대비 47.3%)보다는 약 112조원 늘어난 수치다.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선 것과,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 모두 처음이다. 이 때문에 확장재정 지속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통합재정수지(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6천억원으로 34조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부의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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