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2·구포5지구 등 402필지 정비 박차…구포5지구 임시경계 의견 조율 착수
일제 잔재 종이 지적도 디지털로 전면 전환…2027년 구포6지구 준비 만전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북구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경계 불부합에 따른 주민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부산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최근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종합평가’에서 탁월한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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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북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사진=북구청 제공] |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의 등록사항을 최신 측량기술로 바로잡고, 종이에 머물던 2차원 지적 정보를 3차원 디지털 수치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북구는 부산시 관내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종합평가에서 토지 소유자 간 오랜 경계 분쟁과 고질적인 고충 민원을 현장 중심 소통으로 원만히 중재하고,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북구는 현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2026년 사업 대상지인 만덕2지구와 구포5지구 등 총 402필지를 대상으로 정비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구포5지구는 지적재조사 책임측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장에 설정된 임시 경계점을 토대로 토지 소유자들과 세부 경계를 합의·조율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아울러 북구는 2027년도 사업 대상지로 낙점된 구포6지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주민설명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가고 있다.
국내 지적 제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평판 측량으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100년 넘게 그대로 답습해 오면서, 측량 오차와 종이 신축으로 인한 심각한 왜곡을 겪어왔다.
여기에 한국전쟁을 거치며 지형이 급변하고 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과 옹벽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면서 실제 점유 현황과 장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가 전국 도심에 광범위하게 누적됐다.
특히 낙후 골목길과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원도심에서는 담장 하나, 마당 한 켠을 두고 이웃 간 ‘경계 침범 소송’이나 ‘토지 인도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축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담보 대출이 막히는 등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권 행사 제약을 겪어왔다. 지적재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원천 차단하고 토지 가치를 정상화하는 필수 도시 정비 기반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측량 비용 없이 국비와 시비 지원을 통해 지적 경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다. 부정형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진입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했던 ‘맹지(盲地)’를 도로와 연결해 토지의 실질적 활용 가치를 끌어올리는 복합적인 도시 재생 효과가 뒤따른다.
북구가 임시 경계점 설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조율하고 사전 설명회를 체계화한 것은, 경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분쟁이나 주민 반발을 예방하는 핵심 행정 기법으로 꼽힌다.
첨단 위성항법시스템(GNSS)과 드론 등 정밀 디지털 측량 장비를 결합한 공공 지적 행정의 고도화가 지역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권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적 불부합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경계 조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구민들의 신뢰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만덕·구포 일대 사업의 잔여 공정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신규 구역 또한 정밀하게 추진해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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