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지불능력 논쟁 재점화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1일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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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평균 시급. [사진=경총] |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한 한국의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세전 기준 3만997달러로 G7 평균(2만9135달러)보다 6.4% 높았다. 세후 기준으로는 2만7571달러로 G7 평균(2만3390달러)을 17.9%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역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경총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를 넘어 적정 수준 상한선으로 거론되는 기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비율은 60.5%로, 영국(61.1%)과 프랑스(62.5%)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G7 평균인 49.3%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상승 속도도 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대비 2025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된 반면 명목임금 상승률은 39.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9%에 그쳤다. 특히 주휴수당이 포함된 법정 최저임금 기준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반면 생산성 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4년 기준 55.2달러로 G7 평균인 80.2달러의 68.8%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10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12.4%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률과 큰 격차를 보였다.
최저임금 수용성 악화도 우려 요인으로 제시됐다.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로 2001년(4.3%)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미만율이 31.6%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미만율 역시 30.3%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소상공인 10명 중 4명가량이 월평균 영업이익 200만원 미만을 기록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과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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