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근로자의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4만개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정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파견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파견 허용 업종을 32개로 제한하는 현재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사업체 설문조사(266개 사업체, 72%가 제조업)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정부와 여당은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사 결과 파견업종이 확대될 경우 전체 근로자에서 파견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1%에서 2% 수준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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