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시도가 7번째 불발됐다. 이로써 통신경쟁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과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적용 등 갖은 혜택을 내걸었다. 하지만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 등 종합적인 생태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이통 사업은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필요로 하지만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총인구를 웃도는 등 성장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로 인한 과도한 경쟁은 사업성을 악화시킨다.
현 상황에서는 제4 이통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다른 정책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4 이통 등장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이통3사의 과점체계가 강화되고, 반대로 이용자의 편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시장을 나눠 과점하고 있는 만큼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고, 건전한 경쟁이 펼쳐질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가입자 600만명, 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한 알뜰폰이 그 대안 중 하나로 지목된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연말까지 점유율을 15%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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