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 1월2일부터 신청을 받고 2월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2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다.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만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22일 개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가입자가 가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따른 정교하고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일이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감소 우려가 없지 않아,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집행에 역량을 집행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과 내수, 투자,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취지다. 이같은 인상에 대한 연착륙 지원을 위해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첫째가 체크리스트 점검, 둘째가 전산시스템 구축, 세 번째가 홍보다.
김 부총리는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고 기재부가 옆에서 지원하되, 전 부처가 해야할일을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장관이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방법이) 집행담당기관과 인력의 배치 교육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이다. 1월 초부터 바로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원해야하니 차질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제도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사업주가 신청방법과 절차, 담당기관 위치, 의무사항이 있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하는지 등 모든 정부를 쉽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며 홍보를 강조했다.
그는 "좋은 취지 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고, 정부가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이같은 정책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생기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위협요인에 대해 인식해주시고, 다시 한 번 완벽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건보 비급여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강화가 골자로서,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며 "일부에서는 소요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건보대책에 대한 재원을 뒷받침해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건보급여지출 효율화 ▲적립금 일부 적정 수준 활용 ▲중앙정부 국고지원 확대 ▲적정 수준 보험료 조정 등을 언급했다.
정부가 내주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우리경제는 3% 성장이 확실시되고, 한중 정삼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건실한 성장 흐름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도 우리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고용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사회를 위협하는 중장기적 부담 요인이 많다"며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에 대비하는 중장기 대비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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