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인수 후에도 사망사고 반복…불법파견 45명 적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한화그룹 계열사 아워홈이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에도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감독에서 총 92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사망사고 이후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특히 한화그룹 편입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아워홈 인수를 주도한 김동선 한화그룹 부사장의 경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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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선 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 [사진=한화M&S] |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워홈 전국 9개 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 분야 53건과 근로기준 분야 39건 등 총 92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13건을 사법처리하고 37건에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하며, 나머지 42건은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에는 원청 소속 노동자가 어묵 냉각기계에 목이 끼여 숨졌고, 올해 6월에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위생모가 포장 컨베이어에 감기면서 목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문제는 올해 6월 사망사고 이후에도 일부 공장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위반 2건에 과태료 1800만원이 부과됐다.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독 대상 9개 공장 중 6곳에서 컨베이어 작업자 42명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4명은 교육을 지연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미실시 또는 지연 대상자 46명 가운데 44명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현장 안전설비에서도 문제점이 잇따라 확인됐다. 컨베이어 벨트 사이 끼임 방지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두부 제조기 체인 덮개와 믹서기 투입구 방호울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동용 전선 접지 불량과 작업장 계단 난간 미설치 등 감전·추락 위험요인도 적발됐다.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도 확인됐다.
고용부가 아워홈 제조공장과 사내협력업체 17곳을 조사한 결과, 용인2공장의 1차 협력업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불법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2차 협력업체를 범죄인지하고, 파견 인력을 사용한 1차 협력업체에는 노동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아워홈과 1차 협력업체 간 업무 관계는 적법한 도급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연장·휴일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24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 31건도 확인됐다.
■ 8700억원 들여 품은 아워홈…김동선 식품사업 '시험대’
이번 감독 결과는 아워홈 인수를 주도한 김동선 부사장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아워홈 인수를 주도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5월 약 8695억원을 투입해 아워홈 지분 58.62%를 확보하며 식품·급식사업 확대에 나섰다.
당시 김 부사장은 아워홈 미래비전총괄로 합류하며 기존 호텔·리조트 사업과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추진했다.
그러나 인수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산업안전 및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사업 확장뿐 아니라 인수기업의 안전관리와 조직 운영 역량까지 검증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 4월 발생한 첫 사망사고는 한화그룹 인수 이전이지만, 올해 6월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는 인수 이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두 번째 사망사고 이후에도 일부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수 이후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고용부 역시 이번 사안을 아워홈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올해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 사례가 확인된 만큼, 그룹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도할 방침이다.
여기에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 부사장이 추진하는 식품사업 확장 전략에서도 안전관리체계 정비와 협력업체 노동환경 개선이 주요 경영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성장은 결코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수 없다"며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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