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증빙 완화·긴급 진료비 지원 제안…서울시 개선 검토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범죄피해자가 반려동물 때문에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의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려동물 임시보호 기간을 늘리고 보호자 증빙과 긴급 진료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2)은 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등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사업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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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목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인 동시에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현실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사례를 방지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 동반 입소 요청이 약 40건에 달했지만, 실제 입소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의원은 서울시의 임시보호 사업이 피해자의 안전한 대피와 보호시설 이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본 1개월 수준인 반려동물 임시보호 기간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최장 1년까지 머물 수 있지만 반려동물 보호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피해자의 안정적인 시설 생활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보호가 종료되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피해 상황에 따라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6년 실제로 반려동물을 3개월간 보호한 사례가 있다며 피해 상황과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해 임시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목 의원은 사업 이용 자격과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반려동물 등록 명의가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실제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인정하도록 요청했다. 등록 명의와 실제 양육자가 다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증빙 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보호시설 입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긴급 진료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추적을 피해 서울 외 지역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보호자 증빙 방식과 긴급 진료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나 내부 방침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한 뒤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 의원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호 기간뿐 아니라 이용 자격과 긴급 진료비 등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피해자가 반려동물 걱정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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