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 기간제교사 1만명 돌파…‘조기 복직’에 쫓겨나는 고용불안 막아야”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기간제교사가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에 따라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고되는 고용 불안정 문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 황인구 서울특별시의원 질의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기간제교사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 기준 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교사는 총 1만 967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6017명으로 전체의 과반(54.9%)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3317명, 초등학교 1300명, 유치원 333명 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교단에 선 1만여 명의 기간제교사들이 일상적인 교육과 행정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정규교사의 휴·복직 변동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정규교사의 질병·육아 등 장기 휴직으로 대체 채용된 기간제교사가 원직 교사의 급작스러운 조기 복직으로 인해 채용 당시 약정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해지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짚었다.

황 의원은 “정규교사가 휴직 후 권리를 행사해 복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마땅하나,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기간제교사의 신뢰와 생계권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학교 인력 배치와 관리 과정에서 기간제교사가 사전 예고도 없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정교한 행정 관리가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에서 해당 사례의 발생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어 “기간제교사의 근무 여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교사의 육아·질병 휴직을 가급적 학기 단위로 운영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장 지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 관내 기간제교사가 1만 명을 넘어선 배경에는 교육부의 공립 교원 정원 감축 기조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 당국이 중장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규 교원 신규 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결원 보충과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개설에 따른 교원 수요를 기간제교사로 충원하는 왜곡 현상이 고착화된 탓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력 운용이 가장 심화된 곳이 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교(6017명)라는 점이다. 정규교사의 중도 복직이나 휴직 연장 등으로 학기 도중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가 교체되는 혼선이 빚어질 경우, 기간제교사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과 입시 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활용되는 기간제교사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휴직 교원이 조기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기간제교사는 계약 만료일만 믿고 근무하다가 원직 교사가 복직원을 제출하면 한순간에 무직자로 전락하는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청의 단순 ‘권장’ 수준에 머무는 행정지도로는 복직권과 고용 안정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학기 도중 불가피하게 교사가 복직하더라도 기간제교사를 관내 타 학교의 단기 결원 인력으로 즉각 재배치하는 고용 승계 매칭 풀을 구축하거나, 복직 시점을 방학 및 학기말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의 의무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인구 의원은 “기간제교사를 단순히 정규직 교원의 일시적 공백을 채우는 대체 수단으로만 소비하는 전근대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교원의 휴직·복직 과정에서 기간제교사의 처우와 고용 안정을 동등한 무게로 고려해 합리적인 인사 행정이 안착하도록 교육청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이어 “기간제교사 또한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성과 지도를 책임지는 학교 공동체의 필수 불가결한 주체”라며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가 교단에서 상호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원 모두가 신분 불안 없이 교육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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