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부정승차 엄정 대응하되 고의성·반복성 등 고려한 합리적 제재체계 점검해야”
[메가경제=이정우 기자] 서울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 부정승차로 95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18억 원 이상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의 건수 기준 징수율도 2023년 85%에서 지난해 76%로 하락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지하철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부과액은 총 95억 5020만 4천 원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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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사진 및 자료=의원실 제공] |
연도별 부과액은 2023년 26억 4106만 원, 2024년 36억 3989만 1000 원, 2025년 32억 6925만 3000 원으로 집계되고 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2023년 22억 5426만 8000 원, 2024년 29억 5768만 3000 원, 2025년 24억 8687만 2000 원이었다.
미수액은 2023년 3억 8679만 2000 원에서 2024년 6억 8220만 8000 원, 2025년 7억 8238만 1000 원으로 증가했다.
건수 기준 징수율도 하락세를 보였고 2023년 85%였던 징수율은 2024년 83%, 2025년 76%로 낮아졌다. 반면 미납률은 15%에서 17%, 24%로 높아졌다.
2025년에는 부가운임이 부과된 6만 5090건 가운데 4만 9507건이 징수됐으며, 1만 5583건은 미납 상태로 집계됐다.
부정승차 유형별로는 우대권 부정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25년 우대권 부정사용은 3만 6874건으로 무표 3855건, 할인 등 기타 부정승차 8778건보다 많았다.
우대권 부정사용은 2024년에도 5만 2275건, 2023년에는 4만 1228건으로 집계되고 부정승차가 특정 역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구로디지털단지역은 2023년 3575건, 2024년 6442건, 2025년 4776건으로 3년 연속 부정승차 건수가 가장 많은 역으로 집계되고 2023년에는 압구정역과 을지로입구역이, 2024년에는 강남역과 상계역이, 2025년에는 영등포구청역과 상계역이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이어 부정승차가 많은 역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한 경우 기본운임과 함께 기본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부정승차의 유형과 상황 등에 따라 운임의 1배부터 최대 30배까지 차등해 부가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자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부정승차 유형 등을 세분화해 부가운임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별도의 내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태영 의원은 “부정승차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단순 무표미신고와 타인의 우대권을 고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하는 행위까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정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승차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유형에 맞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부가운임 미납이 늘고 있는 만큼 징수체계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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