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책임자로 증인 변경...첫날부터 '산재 전쟁' 공방 예고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던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국감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변경 신청안’을 의결했다.
 |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중대 산업재해 근절 기조에 맞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CEO들이 잇달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증인 명단에서 다수의 CEO가 제외되거나 실무책임자로 교체됐다.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증인 변경 신청을 통해 출석 대상에서 빠졌고,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오는 29일 종합감사 때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DL그룹의 경우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이사가 종합감사에 자진출석하기로 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정경구 대표 대신 조태제 CSO(최고안전책임자)가 증인으로 교체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관련 증인도 변경됐다.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 대신 조완석 대표가 오는 29일 자진출석하기로 했다.
이 밖에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참고인으로 새로 포함됐으며, 철도차량 입찰 담합 및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29일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어 14일부터는 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 기조를 내세워 산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현장 혼선과 중복 규제, 산업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