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일광선 예타 면제·정관선 조기 착공 요청… “비상 대피로 확보는 군민 생존권”
원전 소재지 전기료 반값·기장읍성 복원 협조 당부… 우 전 의장 “국회 차원 지원 모색”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부산 기장군이 비상시 주민 안전 대피로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도시철도 기장일광선’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국회 차원에 공식 건의했다.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9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기장군을 방문해 지역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군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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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전 국회의장, 기장군 전격 방문 [사진=기장군 제공] |
이번 방문은 우 전 의장이 현장을 찾아 기초 지자체의 민생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 정치 및 국회 정책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성사됐다. 기장군은 제1호 공약인 ‘전 군민 민생활력지원금’ 등 체감형 복지 행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우 전 의장이 강조해 온 ‘민생 중심’ 기조를 일선 행정에서 집행해 온 지자체다.
이날 군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성빈 기장군수는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 광역 교통망 확충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건의 사항은 현재 예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도시철도 기장일광선’의 예타 면제와 이미 예타 절차를 통과한 ‘정관선’의 조기 착공이다.
우 군수는 기장군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고밀도로 원자력발전소 10기가 가동·집중된 특수 지역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원전 사고 등 비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속한 대피 경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량 수송 능력을 갖춘 도시철도망 연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우 군수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을 위해 반세기 동안 감내해 온 기장군민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기장일광선 예타 면제와 정관선의 조속한 착공은 정량적 경제성 잣대를 넘어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회의 초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 군수는 ▲일광권역 창업특화 청년공간 조성, ▲기장읍성 국가사적 승격 및 단계별 복원 추진, ▲원전 소재지 전기료 반값 추진 등 군정 3대 핵심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입법·예산 차원의 공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 중심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우 전 의장은 “기장과의 인연을 깊이 새겨 기장군을 개인 지역구에 준하는 무게로 챙기겠다”며 “건의된 핵심 숙원 사업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기장군은 고리·새울 원자력발전소 단지와 맞닿아 있어 군 전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에 포함된다. 원전 반경 30km 이내의 밀집 주거지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 교통만으로는 병목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피난 지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장군이 요구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넘어 대규모 인구를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이송하는 국가 방재 인프라의 성격을 띤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긴급한 재난·안전 관리 목적의 사업 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기장군이 기장일광선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배경에는 수도권 중심의 비용대비 편익(B/C) 산정 방식으로는 위험시설을 수용한 접경 지자체의 특수성과 안전 인프라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구조적 판단이 깔려 있다.
기장군은 국가 산업 기반을 지탱하는 기저 전력을 생산 공급해 왔지만, 원전 입지에 따른 안전 위험과 송전탑 건설, 건축 제한 등 다각적인 재산권·환경권 침해를 장기간 감내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원전 소재 주민에 대한 ‘실질적 인프라 보상’과 함께 ‘전기요금 차등 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됐다.
최근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발전소 소재지와 원거리 소비지 간의 송배전 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기장군이 제안한 ‘원전 소재지 전기료 반값’과 철도망 확충 요구는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라는 지역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해석된다. 입법부 주요 인사들과의 정책적 연대가 지자체의 단발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중장기 에너지·교통 재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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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전 국회의장, 기장군 전격 방문 [사진=기장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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