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사회연대경제 모델 구축 제안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와 기본사회 등 제주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전국 단위 모델로 확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행정·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위 지사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민선 9기 핵심 현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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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
위 지사는 공공부문 AI 서비스인 ‘AI 도민비서’ 고도화와 ‘제주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 민간 중심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자료 검색과 문서 초안 작성을 돕는 ‘AI 행정비서’와 행정·공공정보를 연계하는 ‘제주 AI Connect 2.0’을 구축하고 있다.
위 지사는 해당 플랫폼을 AI 도민비서와 민간 서비스까지 연계해 운영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공 AI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7년도 국비 지원과 관련 공모사업의 연차별 추진을 건의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사회를 제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도 요청했다.
제주도는 소득·노동·돌봄·의료·주거·교통·문화 등 7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 기본소득을 결합한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다.
위 지사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필요한 기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사회연대경제 모델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돌봄과 에너지 등 공공 행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자조적 금융 생태계 조성과 기본사회 연계 창업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사회연대금융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이 기본사회 핵심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제주가 추진하는 AI 행정혁신과 기본사회 구상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할 수 있는 선도적 시도”라며 “건의한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건의한 현안이 정부 정책과 관련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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