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00억 과징금...쿠팡 "시대착오. 유례 없는 일"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5:06:55
  • -
  • +
  • 인쇄
공정위 PB상품 밀어주기 제재 로켓배송 축소상황 내몰리나
25조 물류·직매입 투자 계획 제동..."즉각 행정 소송 제기"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의 'PB상품 밀어주기 논란에 대해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이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로켓배송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재와 관련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이날 자사 뉴스룸에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해왔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쿠팡]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로켓배송과 PB상품의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달리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오픈마켓(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심의기간까지 감안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최종 과징금 규모는 커질 계획이다.

공정위 제재로 사실상 로켓배송 추천 기능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쿠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는 글로벌 인기 브랜드인 애플 아이폰과 애플워치, 삼성 갤럭시 신제품은 물론 티셔츠 같은 계절성 상품, 인기 화장품 브랜드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 제재대로라면 앞으로 쿠팡에서 애플이나 삼성 상품 추천이 어려워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됐다.

쿠팡의 공정위 제재 확정시 로켓배송 상품 추천이 막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해, 향후 투자 전망도 불투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올 들어 2027년까지 전국민 5000만명 무료배송을 목표로 내걸었다. 경북 김천, 충북 체천 등 전국 8곳에 신규 물류센터 착공과 운영에 3조원 투자, 국내 중소 제조사를 포함한 한국산 직매입 상품 22조원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00대 대기업의 과징금 제재 금액은 2248억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1400억원은 국내 유통기업 가운데 최대다. 기업 단독행위 사건(담합 사건 제외)에서도 퀄컴(2017년·1조314억원), 2위 구글(2021년·2249억원), 삼성(2021년·2349억원) 퀄컴(2009년·2245억원) 등에 이은 5위권이다. 

유통업계와 학계에선 "세계 최초의 규제라는 반응"도 나온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규제는 다수 편익을 저해하고 유통업계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규제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스마일게이트, 카제나 中 앱스토어 매출순위 TOP 상위권 진입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스마일게이트는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이하, 카제나)가 지난 17일 기준 중국 애플 앱스토어 매출순위 8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텐센트와 손잡고 중국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의 성과로, 해외 서브컬처 게임이 안착하기 쉽지 않은 중국 시장에서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카제나는

2

‘티메프 사태’ 청구서 나온다…금융위, 부실 PG사 퇴출 ‘삼진아웃제’ 전격 도입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과거 시장을 뒤흔들었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결제의 핵심 축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자금을 제도적으로 전액 격리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앞으로 PG사가 보유한 판매자 정산자금은 선불충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은행 등 외부 기관에 강제 예치되거나 신탁돼 안전하게 관리될

3

넷마블 'SOL: enchant', 양대마켓 매출 1위…연기 끝에 흥행 성공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넷마블의 신작 MMORPG 'SOL: enchant(솔: 인챈트)'가 출시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국내 양대 앱마켓 매출 1위에 오르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넷마블은 19일 'SOL: enchant'가 전날 정식 출시 이후 약 22시간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