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피자헛은 '계약상 근거' 쟁점…맘스터치는 '권한 범위' 판단이 관건
맘스터치,"원고 측 구체적인 주장 내용 제출시 대응"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맘스터치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액가맹금’ 분쟁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의 쟁점이 차액가맹금 자체가 아닌 ‘공급가격 인상 절차’의 적법성에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는 법리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맘스터치 사건의 쟁점은 본부가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사유와 협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협의가 반드시 합의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가격 인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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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반면 피자헛 사건은 본부가 공급가에 포함해 취득하는 유통마진, 즉 차액가맹금이 점주와의 ‘합의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당시 법원은 차액가맹금이 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관련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본부 측이 패소했다. 구조적 쟁점이 달랐던 만큼 두 판결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맘스터치도 일부 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과거 계약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판결이 차액가맹금 청구 자체를 차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 공정위의 제도 정비…향후 계약 분쟁은 감소 전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품목의 공급가격과 산정 방식 기재를 의무화하고, 불리한 변경 시 협의 절차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체결되는 계약에서는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 가능성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계약을 둘러싼 소송은 별개로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과거 계약에 대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 여론전·단체협상 확대 가능성…효력 범위 새 쟁점 부상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본부들이 점주 간담회나 단체협상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형식적 협의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절차적 요건을 정비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단체협상 제도를 활용해 차액가맹금 포기 합의를 도출할 경우, 그 효력이 개별 점주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이 큰 개별 점주가 장기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법리와 별개로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맘스터치가 이겼다”라는 상징적 메시지가 확산하며 차액가맹금 분쟁까지 정리된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 구조상 두 사안은 구분된다. 이번 판결은 공급가격 인상 절차에 관한 판단일 뿐, 가맹사업 전반의 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논란을 종결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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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메가경제] |
◇ 본부 자문 수요 증가…정보 비대칭 우려
일각에서는 맘스터치 판결을 계기로 차액가맹금 분쟁 ‘해결’을 표방하는 자문 업체와 법무법인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부 측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해석과 대응 전략이 본부 중심으로 축적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점주 측은 소송 비용과 자료 확보 부담 등으로 전문적 대응이 쉽지 않은 구조다. 점주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지만,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법률 대리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
한 법조계는 관계자는 "특정 브랜드의 개별 판결과 차액가맹금 반환 문제를 단순히 비교하는 해석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별 판결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해 4월 30일 피소된 이후 현재까지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원고 측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제출되면 이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명시적 계약 조항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 장기간의 안내 및 의사소통 과정 등 다양한 요소가 쟁점이 될 수 있다"라며 "브랜드별로 계약서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점주 대상 설명 방식이 모두 다르므로 동일한 결론을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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