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적발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무관용 조치, 후폭풍 불가피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3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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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사 대상은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특히 조사 대상 중에는 지난해 1월 외벽 붕괴 사고로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처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세대 규모다.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105개 단지 중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는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로 시공 중인 단지가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다. 이외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이미 입주한 세대의 내부 점검은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점검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된 단지는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와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김오진 국토부 제 1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 단지 조사와 관련해 2017년 이후 준공 단지부터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7년을 점검 기준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LH가 본격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게 2017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준공 이후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거치기 때문에 2017년 이전 아파트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해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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