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홍남기, 버스노조와 대화…′총파업′ 막을까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파업을 추진 중인 버스 노동조합과 비공개로 만났다. 홍 부총리가 버스 총파업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회동에서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환승 비용 부담 여력을 정부가 높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2002년에 이양됐고 재정도 함께 넘어갔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는 수입 감소분을 지자체가 메워주는 구조이기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노조 측은 용처가 한정된 교통시설특별회계 대상을 확대해 환승 비용을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분권 정책과도 상충되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지난달 말 자동차노련은 지부별로 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역 지부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자동차노련은 14일까지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고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없애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국민 불편을 무겁게 인식해 파업 결의를 중단하고 대화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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