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통계] 서울·수도권 대형병원 찾는 외래환자와 경증환자 얼마 늘었나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단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의 대형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책에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쏠림 현상 등에 따른 환자의 적정의료이용 지원,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 등이 담겼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후 의료이용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점점 심화하고 있다.

그 실태가 어느정도이길래 정부가 이처럼 단기대책까지 내놓아야 했을까?

의료전달체계의 개념은 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를 말하며, 의료 이용체계와 제공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이용체계는, 의료 이용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외 기관의 의뢰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뢰서가 없어도 상급종합병원 이용은 가능하며, 다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공체계는 의료법령 등에서 상급종합·종합·병원·의원으로 의료기관을 분류하고 각각의 표준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권장 수준에 그치고 있다.

1998년 진료권 개념이 폐지된 후 환자는 어느 병원이든 제약없이 이용가능해졌으나 질환과 상태에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합리적 선택에 제약이 따랐다.

이에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특히 서울·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몰려들었고, 그 영향으로 환자 상황에 맞는 적정의료보장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처럼 의료기관 종류별로 역할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미분화되고,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의료기관 간 경쟁 가속화, 병상과 장비 등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 인력 불균형 등 고비용·비효율을 초래하게 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 부담이 감소하면서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 선호 경향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같은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는 고령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7년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1인당 외래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평균 7.1회) 최고수준이고,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평균(8.2일)의 2배 이상이다.

의료 수요와 기술 발전, 각종 사회여건 변화 등 복잡·다양한 요인으로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류별 진료비 점유율은 의원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증가 추세다.

복지부가 의료 제공?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경증진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2018년의 의료기관별 외래일수 점유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1%에서 5.6%로 늘었지만 의원은 81.3%에서 75.6%로 감소했다.

이 기간 입원일수 점유율도 상급종합병원은 14.9%에서 16.7%로 늘어난 반면 의원은 13.8%에서 7.7%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별 외래내원일수 증가율은 전체적으로는 22%가 증가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66%로 크게 늘어났으나 의원은 14% 증가에 그쳤다.

특히, 2018년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중 평균 56.8%가 경증 및 일반환자(전문진료질병군 외)였고, 외래일수(4199만 일) 중 14.5%(607만 일)가 경증(52개 질환)에 해당했다.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지방 환자 비율도 지속 증가해,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총 21개소 중 상위 5개병원에 지방환자는 2008년과 2018년 사이 외래는 18.2에서 23.9%로, 입원은 29.5에서 36.1%로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이 가중될수록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가 곤란해진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장기간 대기와 짧은 진료 등으로 치료적기를 놓칠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

2014년 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술까지 통상 2∼3개월을 대기해야 했고, 평균 진찰시간은 4.2분에 그쳤다.

이같은 현실은 중증?경증환자 모두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와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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