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전세대출 중단 공분 NH농협은행···직원 부당·부실대출 3년간 311억원

▲ [사진= 농협은행 제공]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전면중단을 기점으로 연말 '대출대란'이 국민들의 공분을 쌓고있는 가운데, 농협은행 직원들의 부당, 부실대출이 311억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감시와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은행의 대출중단 사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러한 조치가 실수요자인 지역농민에게 피해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지적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으로 실수요자인 지역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농협은 지역대출이 늘어 대출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는데 실상은 수도권의 토지담보, 상가 등 부동산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대출 액수로 따졌을 때 가계대출 증가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비중이 55%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액수가 아닌 건수로 따졌을 때는 78%가량이 지역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권 행장에게 "지역 농민을 위한 대출을 늘려 달라"고 했고 권 행장은 "지역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답혔다.

권 행장은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과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해 시중은행중 가장 먼저 일부 전세자금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당 맹성규 의원 역시 "농협은행은 비수도권 점포 비중이 높아 대출이 중단하면 은행 선택권이 낮은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서 "향후 대출 총량 관리 유지를 위해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행장은 "지방 의존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아울러 국감에서는 대포통장 근절 문제, 보이스피싱 예방 방안, 내부 직원의 부당 대출 재발 방지책 등도 다뤄졌다. 농협은행이 특수은행 성격을 갖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더 신경써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최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직원들의 비위, 실수로 인한 부당‧부실대출이 약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의 생계유지 및 주식, 암호화폐 등 투기적 자산 투자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연소득 허위 등록을 통하는 등 친인척, 가족명의로 부당대출을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까지 발급하여 장단기카드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비위 종류도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장 A는 본인의 지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배우자의 친척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해당 대출금으로 본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했다. 

직원 B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고객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특히, 울산의 한 지점에서는 1년만에 184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는데, 이 지점의 지점장 C는 경북 김천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출브로커 D씨와 공모해 12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D씨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것도 밝혀졌다. C는 올해 9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받아 면직 처리됐다.

같은 지점 직원들은 기업여신 심사 및 중앙본부 승인 등 상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을 편법 취급하고, 감정평가사로부터 담보취득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상가담보물, 담보 취득 금지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했다.

또 소득이 없는 무직자,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일용근로소득자 등 월 소득보다 대출이자금이 더 많아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까지 대출을 실행해 부실화를 초래했다.

최 의원은 “현재 가계대출 전면중단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쌓고있는데, 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의 부당, 부실 대출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 등 내부에서부터 체계적인 감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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