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정부 자영업자 살리기 잇단 행보…′아픈 손가락′ 보듬을 수 있을까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 지난해 8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같은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문제인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있어서는 '속도조절' 쪽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19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영업 대책 관계부처와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과 이달 초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들,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자영업 비서관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마트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단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 종합대책 과제 124개 중 완료된 8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자영업자들이 정책의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제기됐던 정책 과제도 논의됐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을 독자 정책 영역으로 담은 중장기 정책 로드맵은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로 계속 살을 붙여갈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영업 대책 정책 과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협단체와 이를 공유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집권 초부터 문재인 정부는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소득주도성장을 화두를 삼아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앞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560만명 정도로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 수준이다. 정부가 자영업 종합대책 회의를 통해 '아픈 손가락'인 자영업자들을 보듬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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