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서울지하철 1~8호선 총파업 16~18일 운행 차질 불가피...필수유지비율은?

서울교통공사 "출근 시간엔 평소 운행률 유지…대체 인력 투입"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1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운행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5일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공사 측과 진행한 교섭이 최종 결렬돼 16∼18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갖고 노조의 최종 입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교통공사 노조는 밤 9시55분 윤병범 위원장이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이날 밤 10시를 기해 노조 홈페이지에 ‘1차 총파업 투쟁 지침’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의 전 조합원은 16일 주간근무 시작부터 18일 주간근무 종료 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기관사는 16일 오전 6시 30분, 기타 분야는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또 노조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동편차도에서 주간 필수유지 인력을 제외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1차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고 알렸다.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지정돼 노사가 '필수유지협정서'를 맺어야 하며 파업도 이 협정서에 근거해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

지하철 필수 운행 비율(평균)은 1~4호선은 65.7%, 5~8호선은 78.1%이다. 이에 따라 파업 시 열차 운행률은 평소대비 이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를 추가로 운행하면 운행률은 이보다 올라갈 수 있다.

공사 측은 일단 출근 시간에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사 관계자는 "저희로서는 승객 불편이 없도록 운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내일(16일)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는 평소와 같은 100%로 맞추려고 계획 중이며 이후에는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80%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6월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입장 차이가 커 8월 2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달 초 노조의 쟁의찬반투표 결과 79.3%의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이후 지난달 6일 지노위의 조정이 중지되면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 최종 결렬 선언과 함께 총파업에 나서기 전까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준법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제 확정 등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조는 "2016년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지만, 신규채용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기존 직원의 총인건비 인상분 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로 700명에 가까운 청년 고용을 유발했는데 그로 인해 총인건비 잠식이라는 '임금 약탈'이 벌어지게 돼 임금피크제의 정책 목표를 많이 달성할수록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지하철 내 쟁의 설명 포스터에서도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아닌 일반 직원들의 월급까지 강제로 뺏어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1∼8호선은 근무조 인원이 2명뿐인 역사가 100개에 달하고, 인력 부족으로 승무원들이 쉬는 날도 출근하고 있다"며 "근무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존 3조2교대제 대신 4조2교대제 확정도 공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파업 기간에 서울시든 공사든 입장 변화가 있다고 교섭 요청이 오면 파업 기간에도 교섭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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