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분석] OECD 경제성장률 전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전망의 요지는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지리라는 것이었다. 성장률 견인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OECD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4%와 2.5%였다. 지난 3월 자신들이 제시했던 전망치보다 차례로 0.2%p와 0.1%p씩 낮아졌다. 그나마 민간 연구기관들이 제시하는 전망치보다는 높은 편에 속했다.

한국에 대한 OECD의 전망치는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치 변화폭이 0.1%포인트 감소에 그쳤고, 미국 및 유로존 등 선진국그룹의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개선됐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로서는 크게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3.3%에서 이번에 3.2%로 소폭 조정됐다. 아르헨티나(-1.5%→-1.8%), 터키(-1.8%→-2.6%) 등처럼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겪은 회원국을 비롯해 비회원 개발도상국들의 심화된 경기 침체가 세계 평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선진국 그룹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률은 나란히 0.2%p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2.8%, 유로존 1.2%였다. 유로존에서도 영국은 0.8%에서 1.2%로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 내용 중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폭 완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도입,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을 노동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과 동반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해묵은 과제다. 노동생산성은 투입되는 노동량 대비 생산량을 가리키는 말로 시간당 창출해내는 달러가치로 환산해 제시되곤 한다. 결국 노동생산성은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 증대의 수단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술 혁신과 시설 현대화는 물론 합리적 임금체계 확립, 노동자 개개인의 능력 및 소양의 함양 등등이 그것들이다.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면 기업들은 시장에서 무리하게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 원리는 국가의 무역수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OECD 보고서가 제시한 해결 방안을 종합하면 당장 한국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최저임금을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 이내에서 조절해 결정하고,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정답이다.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을 상당 부분 보완해왔다. 그러나 이제 ‘워라밸’이 자연스러운 가치로 뿌리를 내린 만큼 주52시간제 시대에 맞는 노동생산성 증대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 주체는 정부와 노사 모두라 할 수 있다.

보고서가 제시했듯이 확장적 재정정책도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지적했듯이 구조적 원인을 무시한 채 단기적 성과를 노리거나 선심성이 깃든 재정투입은 최대한 자제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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