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유원형 기자] 올해 설치목표를 조기에 이루는 등 태양광 보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말까지 올해 태양광 신규 설치는 1.64GW(잠정치)로, 올해 보급목표로 삼았던 1.63GW를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태양광 보급목표(1.42GW) 달성 시기였던 10월초와 비교할 때 2개월 이상 빠른 속도다.
규모별로 보면 1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1.5GW)를 차지함에 따라 지난해의 83%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100kW초과 1MW이하 태양광 설비의 비중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46.2%에서 올해는 54.8%로 늘었다.
올해 7월 현재 100kW이하 609MW, 100kW초과 1MW이하 897MW, 1MW초과 3MW이하 125MW, 3MW 초과 5MW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전남(0.3GW, 18.3%), 전북(0.28GW, 17.0%), 충남(0.23GW, 14.0%), 경북(0.21GW, 12.7%), 경남(0.13GW, 8.0%) 등 순으로 보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별로는 산지의 비중이 전년보다 0.9%p 낮아진 29.5%인 반면, 농지는 6.4%p 높아진 3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 가중치가 축소되고,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과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월부터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는 기존 0.7～1.2에서 0.7로 낮아졌고, 지난해 12월부터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으로 지목변경이 불가해졌다. 인허가 경사도도 25°이하에서 15°이하로 강화됐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효율이 18% 이상인 태양광 모듈의 시장 점유율이 약 35%에 지나지않았으나, 올해는 그 비중이 8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S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중 효율이 19% 이상인 제품 비중은 약 19%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그 비중이 약 69%로 급상승했다.
이는 우리업계가 빠르게 태양광 모듈의 기술혁신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2월 출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 등에 입각해 향후 태양광이 보다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아갈 방침이다.
우선, 9월부터는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 태양광 편법 운영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태양광 편법이용 사례가 적발되면 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서 그동안 접수된 약 80건의 피해관련 문의·상담 결과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사기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수집을 거쳐 1차로 8월내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환경훼손, 안전소홀, 계통연계 지연 등 태양광과 관련한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금년도 태양광 보급목표의 조기달성은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의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모듈의 고효율화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업계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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