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남양주·하남·인천·과천 3기 신도시 5곳 공공주택지구 지정...총12만2천가구 규모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우선 5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하남·인천·과천의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5일 자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5곳은 국토부가 작년 12월 19일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예정 지역으로, 총 면적은 여의도 8배 규모인 2273만㎡이며, 계획상 총 12만2천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왕숙·왕숙2 6만6천호(1134만㎡), 하남교산 3만2천호(649만㎡), 인천계양 1만7천호(335만㎡), 과천 7천호(155만㎡) 규모다.

5곳 지구 지정으로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14만 가구를 공급할 공공주택지구가 마련됐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에 이어 21년 공사착공과 21년 말부터 시작되는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5곳의 대규모 택지는 앞으로 친환경도시, 일자리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된다.

우선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로 건설된다.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환경부와 MOU를 체결함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곳의 대규모 택지는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를 목표로 한다.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를 확보했으며,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은 취득세 50%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에 조성원가로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5곳의 대규모 택지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 아래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추가 교통대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친환경·일자리·교통편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참여하며 UCP(Urban Concept Planner), 신도시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의 입체적 개발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해 도시건축 통합설계 기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5곳 지구지정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모두 1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성남신촌, 의왕청계 등 6곳 1만8천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내년 중에 지구계획과 보상 등을 거쳐 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 역곡(5천5백호), 성남 낙생(3천호), 안양 매곡(9백호) 등 3곳의 1만호는 연내에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3차에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호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약 4만호(서울시 3만2천4백호, LH 7천1백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중 동작역 청년타운 등은 내년에, 성동구치소 등은 내후년에 착공하고 나머지는 22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30만호 공급계획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만9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수서역세권, 서초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복정 등지에 들어서며,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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