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 비전’ 제시…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목표
3대 메가프로젝트(서남권 팹 800조·AIDC 550조) 추진 및 5극3특·지방우대세제 3종 도입으로 구조개혁 박차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정부가 올해 대한민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AI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과 중동전쟁 여파에 대응한 비상 경제 정책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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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에 맞게 AI 이미지 제작 |
◇ 반도체 호황·정책 대응 시너지…경상성장률 12.3%로 30년 만에 최고치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3.0%로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명목(경상) GDP 성장률은 12.3%를 기록,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보이며,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50.6% 전망에서 47.0%로 낮아져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반도체 및 IT 품목의 수출 폭증에 힘입어 당초 예상치(1350억 달러)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29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했다. 통관 수출 성장률 또한 당초 4.2%에서 40.0%로 대폭 상향됐다.
다만,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당초 전망(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고용 시장은 건설업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 ‘3대 분야 6대 과제’ 가동…중동전쟁 이후 대응 및 공급망 자립 총력
정부는 주요 경제 지표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을 확립하고, 하반기 3대 분야 6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정부는 가장 먼저 ‘중동전쟁 이후 전략’을 가동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K-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서민 살림살이에 직격탄을 미치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기존보다 3500억 원 추가 증액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만 한정적으로 제공되던 할인 혜택이 확대된다.
쌀, 계란, 돼지고기, 오징어 등 주요 먹거리를 살 때 1인당 일주일에 받을 수 있는 할인 한도를 기존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대폭 늘리고 20%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농축산물 할인상품권도 매달 200억 원 규모로 정기 발행된다.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오른 계란은 신선란 2억 개를 추가로 수입해 시장에 풀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급등한 환율로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총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줄어들어야만 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다면 실적 감소 요건 없이 즉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여주는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늘리고, 수입 자금 대출 보증 한도 역시 최대 2배까지 우대 제공해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자립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등 총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 3대 메가프로젝트 격차 확대…‘5극 3특’ 중심 지방주도 성장
다음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 전략을 펼친다.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800조 원, 8.4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 원 등 대규모 민관 투자를 집행하고, 수도권 팹 완공 시기를 단축해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충한다.
물리적 세계를 인식·작동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목표로 스마트 로보팩토리, 자율주행, AI 선박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5극 3특’ 성장엔진 국토대전환도 추진된다. 권별 성장엔진을 지정해 재정·금융·세제·인프라 등 3축 7대 패키지 종합 지원을 제공하며,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 및 근로자의 지방 이전을 촉진키 위해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 AI 고용재편 선제 대응…생산적 금융·공공기관 기능개혁 착수
끝으로 ‘구조적 문제 대응’ 차원에서 양극화 극복과 구조혁신을 추진한다.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재편에 대응해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부문에서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 소득공제 10%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형 ISA'를 2027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재정·공공 부문 체질 개선도 가속화한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 및 저PBR 기업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대전환에 발맞춰 발전공기업 5개사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는 등 유사·중복 공공기관의 전략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2027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반도체 호황 등 거시 여건 변화로 찾아온 경제 반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를 가동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등 핵심 구조개혁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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