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인구 감소와 국내 투자 정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에서 현재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 3% 또는 3%대 성장률 복귀라는 정부 목표는 중·단기적으로 달성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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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진=연합뉴스] |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2020년대 들어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 성장한 이후 연간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가 없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도 평균 성장률은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 하방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 외에도 국내 투자 정체, 노동 인구 감소,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미흡 등 구조적 내부 요인을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영향으로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1년 73.4%에서 2030년 66.6%, 2050년에는 51.9%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전산업 시간당 기준으로 2013∼2017년 2.8%에서 2018∼2023년 2.5%로 둔화됐다.
국내 고정 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은 코로나19 이전인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확대됐다. 향후에도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예정돼 있어 국내 투자 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3%대 성장 경로 복귀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 펀더멘털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국내 경제 흐름으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회복 효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1%포인트 높아질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은 약 0.04∼0.09%포인트, 0.19∼0.3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에도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민간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영업 부문에서는 소득 감소와 경영 여건 악화가 이어지면서 구조적 재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은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으며, 폐업 사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연구원은 자영업자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며, 이는 경제 발전과 산업 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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