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
"경찰, 역량 증명해 달라"…“국수본 중심 책임수사체계를 확립”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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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특히,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한 문 대통령은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에 반발해 전격 사퇴하는등 찬반논란이 거세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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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이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주문했다.
우선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과거에 비해 많은 힘이 실린 경찰에 대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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