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여야 'LH 특검' 전격 합의...'판도라의 상자' 속시원히 열 수 있을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6 1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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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4·7 재보선을 3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LH 사태‘ 대응을 위한 특검에 전격 합의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정국의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해결방안에 관한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3월 회기중에 LH특검 법안이 본 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조사요구서는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서 검증대에 오르라”며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초 특검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호응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특검법안을 여야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용해서 적극 환영한다.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국조에 대해선 "적극 검토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수사 범위에 대해선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한다든지 전국의 공공 택지개발 지구를 한다든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특검에 전격 합의했지만 여야의 셈법은 각기 다르다.

4·3 재보선을 앞두고 최대 악재를 만난 민주당으로선 재력가가 많은 야권 인사들을 검증대에 올리며 정면 돌파의 계기로 삼을 심산이다. 이번 사태를 여야를 떠난 부동산 적폐 청산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개발까지 수사 범위에 넣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으로 여당의 허를 찌른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는 물론 청와대 참모진까지 전수조사에 넣자고 요구하며 LH 사태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청와대 앞에서 LH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 후 전수조사, 농지법 개정 등이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하지만 향후 특검의 결과는 어느 한 쪽의 유불리를 예단하기 어렵다. 연루된 투기의 폭과 깊이, 내용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면 그 불씨가 어디로 튈지 모를 일이다.

민주당으로선 이미 현역의원 6명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여기에다 만에 하나라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권 유력 인사가 연루된 부정·비리 의혹 사건이 터진다면 재보선은 물론 대선에까지 그 결과가 미칠 파장을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국민의힘도 결과를 긍정적으로만 예단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여권의 아킬레스건이 된 부동산 이슈를 공략해 부동산 정국을 장기화하는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부동산과 재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전봉민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국민의힘 역시 여당 못지 않은 특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여야는 특검 임명부터 조사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시작부터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래저래 ‘LH 사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그 중심기압을 키우며 북상하는 거대 태풍만큼이나 그 진로는 물론 그 진행속도와 바람의 정도 모두 전혀 예측불허다. 어느 한쪽이든, 양쪽이든, 드러나는 결과에 따라서는 회복불능 지경에 빠질 수도 있어 보인다.

여하튼 이번 여야의 합의가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과 국정조사, 전수조사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범해온 부동산 투기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지금 상대를 향해 날을 세운 주장처럼 어떠한 조건도 걸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특검과 조사를 통해 한 치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규명하고 그 썩은 부위를 말끔히 도려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할 거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상처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치유할 수 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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