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4·7재보선 정국 최대 변수 'LH 직원 투기 의혹' 두고 여야 치열한 수싸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4 2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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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4·7 재보선을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으로 연일 치열한 공세를 주고 받고 있다.


정국의 변수가 될 악재에 망연자실하며 위기감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함께 수습책에 골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번 LH 사태를 키우며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심판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데 이어 12일에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건의한 특검 수사를 전격 수용했다.
 

▲ 12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모습. [서울= 연합뉴스]

‘LH 특검’ 카드는 각종 사건으로 여권을 조준하는 검찰의 손에 또 다른 칼날을 쥐여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검찰보다 더 강력한 특검 도입으로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의에 “못할 바는 없지만 좀 뜬금없다”며 “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할 것이지,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받아쳤다.

민주당의 특검 카드에 대해선, 당장 검찰 수사를 통해 가장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거용 국면전환 꼼수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먼저 검찰 수사를 시작한 후 특검 도입을 함께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기강해이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일가도 조준했다. 12일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남 양산의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하다면서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 처남의 '그린벨트 차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차익 환수에 대한 국민 목소리, 가벼이 듣지 말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 기슭에서 흐른 썩은 물이 국토부를 지나는 금강, LH가 지나는 남강을 지나고 전국이 악취에 휩싸였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향후 사저가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현재 '전'(田)으로 돼 있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때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하는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썼다는 주장도 내놨다.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한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은 “치졸하고 비열”하다며 맞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도대체 세상 어느 나라에 대통령 퇴임 후의 사저 문제를 이처럼 비열하게 물고 늘어지는 나라가 있는지 정말 얼굴이 뜨거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도 "퇴임하고 서울 강남 사는 대통령들을 배출해왔던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 공격했던 것도 낯 뜨거운 일인데, 급기야 문 대통령 사저까지 황당한 논리로 공격하는 이 상황"이라며 "시간 지나고 세월 흐르면 주워 담을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시라는 조언조차 아까울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고 적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향해 “좀스러운 해명”이라며 맞받아쳤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휴일인 14일에도 양당은 LH 사태와 관련, 각기 다른 전략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수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 당내 부동산 자체 조사에 속도를 높이면서 이날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내세워 야당을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 8일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및 그 가족의 3기 신도시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받았다. 당내에서는 취합된 자료의 분석과 추가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초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부 단속'을 마무리한 뒤 야당에 대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틀 전 특검 카드를 던졌던 박영선 후보는 이날엔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수 조사’ 카드를 추가로 꺼냈다.

박 후보는 이날 종로구 안국동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에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당과 정부에 건의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투기 방지대책 수립해야 한다"며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 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이라며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며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3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에 ‘LH 직원 투기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불과 일주일 새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흐름을 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되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지만 간단치 않아 보인다. 반면 야당으로서는 ‘LH 반사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래저래 LH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분노하던 민심에 불을 지르며 정국의 방향타를 바꿔놓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눈앞의 선거 결과를 위해 정쟁에 나서기보다는 이번 ‘LH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고 투기판으로 변질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는 절호의 기회로 반전시킬 수는 없을까?

[자료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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