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해..."법치주의 근간 훼손"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08:20:45
  • -
  • +
  • 인쇄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뷰 유)의 비자발급이 또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유승준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준 SNS]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SNS에 올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사증발급 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유승준)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유승준(스티브 유)는 세 번째 비자발급을 거절당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스티브 유)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KBI그룹, 미국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본격 추진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전선 및 동소재사업과 자동차부품사업이 주력인 KBI그룹이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을 추진 한다고 15일 밝혔다. KBI그룹은 한국남부발전, 알파자산운용과 협력하여 200MWh급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사업인 ‘루틸(Ru

2

코리아신탁, 상도14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완료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코리아신탁이 이달 10일 동작구청에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상도14구역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원 5만788㎡에 지하3층 ~ 지상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91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금년 4월 정비계획과 구역지정이

3

BYD코리아, '부산 동래 전시장' 서비스센터 오픈
[메가경제=정호 기자] BYD코리아가 BYD Auto 부산 동래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열고 이를 기념하는 오픈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BYD코리아 공식 딜러사 DT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이번 전시장은 부산 수영·창원 전시장과 사상 서비스센터에 이어 부산·경남 지역에 세 번째로 마련된 고객 접점이다.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교대역에서 도보 3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