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해..."법치주의 근간 훼손"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08:20:45
  • -
  • +
  • 인쇄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뷰 유)의 비자발급이 또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유승준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준 SNS]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SNS에 올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사증발급 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유승준)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유승준(스티브 유)는 세 번째 비자발급을 거절당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스티브 유)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벤츠코리아, 출고 전 보닛 '몰래 교체' 논란…배터리 제재 겹쳐 신뢰 흔들
[메가경제=정호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출고 전 본닛을 교체한 차량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인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 탑재 미고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소비자 분쟁까지 불거지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채널A 등 보도에 따르면 벤츠 차주 A씨는 최근 차

2

현대차, 연구·디자인·생산 인재 찾는다…20일부터 대규모 채용
[메가경제=정호 기자]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과 디자인, 생산 등 전 부문에 걸쳐 대규모 채용에 나선다. 현대차는 오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 및 경력 인재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전 부문에서 진행되며 채용 공고는 총 171개

3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떴다...롯데홈쇼핑 ‘벨리곰’ 전시·팝업 체험 시작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롯데홈쇼핑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자체 캐릭터 ‘벨리곰’의 대형 전시와 체험형 팝업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벨리곰’은 2024년 해외 진출을 시작해 현재 9개국에 진출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은 20%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외 누적 콘텐츠 조회수는 2억 뷰를 넘어 글로벌 인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5월 3일까지 진행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