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의 규제 혁신을 이끈 주역 79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16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79명을 선정, 공로를 치하했다. IBK기업은행도 공동주최자로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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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옴부즈만이 규제혁신 주역으로 선정한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왼쪽)과 박성진 에스제이탱커 대표.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
이 날 시상식에서는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등 총 79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근정포장의 영예를 안은 법제처 구본규 부이사관은 ‘만 나이 시행’을 전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혁신과 제도개선 법제화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구본규 부이사관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한 뒤,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발의하였고, 상임위 방문해 설명하는 등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될 수 있었다.
구본규 부이사관은 “정책소통과정에서 ‘연 나이’에 따른 혼란, 청소년 나이 확인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런 큰 상을 주신 이유가 법제처 업무의 특성을 잘 살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규제혁신에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강희 서기관은 식의약 규제혁신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박화선 실장은 가업승계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하여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원활하게 승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참!좋은 중소기업상’ 부문에서는 ①사회공헌, ②지역발전, ③기술혁신, ④행복한일자리, ⑤혁신창업 ⑥소상공인 부문에서 26개 기업이 수상했다.
‘참!좋은 중소기업상’의 대표 수상자인 에스제이탱커 박성진 대표이사는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다양한 후원회와 모금 행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공헌 부문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세종기술 주식회사 송진호, 송성모 대표이사는 철도장비 및 레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그간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던 부품시장의 국산화를 실현했다. 이러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참!좋은 중소기업상’ 기술혁신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작은가게 살리기에 애쓴 ㈜조원시장 김병곤 대표이사가 ‘참!좋은 중소기업상’ 소상공인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날 개회사에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수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라며, “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시상식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구본규 근정포장 수상자, 참좋은 중소기업상 박성진 대표 등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낡은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수상하신 분들의 귀한 경험과 노력이 더욱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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