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전창민 기자] 교통사고 형사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무 중심의 대응 지침서 교통사고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이 2025년 11월 26일 출간됐다. 이번 신간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김현태 대표 변호사가 집필한 책으로, 교통사고 가해운전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받는지를 실제 경험 기반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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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분야를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김현태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두 분야 모두 공식 등록된 변호사다. 또한 변호사협회 소명이 완료된 4,000건 이상의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라 실무 현장의 압축된 경험을 정리한 자료로 평가된다.
출간된 책은 음주운전·도주치상·무면허 등 별도의 법리가 필요한 범죄를 제외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및 일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김현태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 순간 바로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고령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고 머리말에서 설명했다. 이 책은 12대 중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 상해 정도, 운전자보험 가입, 합의, 사후조치 등 실제 선고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들을 실제 사건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 부산 교통사고 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 발생 경위, 도로환경, 차량 구조, 과실비율 등 복잡한 쟁점을 독자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자동차보험이 있으니 괜찮다”는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무적 관점에서 경고한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과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구조의 객관적 복원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김현태 변호사는 tbn 부산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의 고정 패널로도 활동하며, 실제 교통사고 사례와 판례를 대중에게 전달해오고 있다. 이번 출간으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앞둔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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