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론도 조여...중저신용자 급전창구 역할 축소 우려
은행권 금리인하 시그널..."가계부채, 금리 아닌 심사강화 대응"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당국이 늘어난 가계빚에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탓인데 일각에서는 카드론 총량규제를 두고 중·저신용자 급전창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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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조원(0.7%) 늘었다. [사진= 연합뉴스] |
19일 한국은행의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조원(0.7%) 늘었다.
가계신용이란 가계가 민간 및 공공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카드 사용 금액을 합산한 값이다.
기관별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액은 966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은 3분기 대비 15조8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한 31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3분기(-0.2%)에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2년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저축은행·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 총량규제에 나섰다.
개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4~7% 수준으로 제한한 데 이어 농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도 2.8%~3.8% 이내로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축은행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단기적으로 당국의 증가율 제한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저축은행권은 은행권과 비교했을 때 건전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가기보다는 균형추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체적으로 취급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또한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올해 카드론 취급을 전년 대비 3~5%만 늘리겠다는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는 카드론 영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총량규제에 따른 대출 영업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신규 대출금리 인하 여력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신규 대출금리의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은행권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면서 중·저신용자 고금리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것 자체는 일부 관치금융의 모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다만 당국의 금리 인하 지침과 대출 총량규제 요청 모두 가산금리와 건전성 관점에서 은행·비은행권의 영업 행태를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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