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통계의 마술'이란 말을 실감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청년 실업률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청년 실업률을 보면 요즘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삼포니 오포, 칠포 얘기는 고스란히 엄살이 되고 만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다. 만 15~29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률 조사치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청년 실업률 9.2%(지난해 대비 0.2%P 상승)는 당치 않을 만큼 낮게 책정된 수치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 이유가 뭘까?
요는 정부가 발표하는 청년 실업률과 체감 청년 실업률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지난해 1~8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2.4%였다. 같은 기간의 청년층 공식실업률은 9.7%였다.
이처럼 청년 실업률과 청년층 체감 실업률의 차이가 크다 보니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수치에 대한 신뢰조차 흔들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청년 실업률이란 노동을 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층 중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요즘 너무나 흔해져 일상어가 되어버린 '니트족'(고용되어 있지 않으면서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은 청년 실업률 통계 조사에서 누락되기 십상이다. 졸업후 취업을 못했어도 특정 목적의 학업을 하는 사람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단기간 알바의 경우도 취업자로 분류되다 보니 공식 청년 실업률은 당연히 체감 실업률보다 한참이나 낮게 나타나는게 보통이다.
여기에 인턴이니 견습이니 해서 아직 완전히 직장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과 장기 근속중이면서도 언제 사퇴하게 될지 몰라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 실태는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실업률이 9% 남짓에 불과하다는 표면적 평온과 달리 사회 내부적으로는 용암이 듫끌 듯 이글이글 폭발을 위한 응력이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청년 실업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액 임금 인상안을 제시키로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정률 인상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초임 차를 더욱 벌려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로 인해 현재 중소기업들 다수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상대적 임금 수준을 높임으로써 청년 실업자를 흡수하겠다는게 경총의 노림수 중 하나다.
하지만 그같은 방법으로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역시 정답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등을 투자에 쓰도록 유도 또는 강제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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