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첫회의부터 신경전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섰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강조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최임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최저임금위의 대내외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으며 최저임금위 논의 공개를 포함해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이자 공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들 가운데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번에 교체됐다. 이번 회의가 새로 진용을 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인 셈이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정부가 맡아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속도 조절론에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내용을 만드는데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또 파행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익위원의 대거 교체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 만에 공익위원이 바뀌게 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이 2년 동안 너무 급격히 올랐고 수준도 국제적으로 봐도 높게 올라 있어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이번 최저임금위에서는 시장에 신호를 확실히 보내는 게 필요하다”며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심의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부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적용에도 업종별 차등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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