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생방송 심야토론′ 12·16부동산대책에 집값·갭투자 잡힐까, 대출억제·공급절벽 풍선효과 생길까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12·16부동산대책은 세제, 대출, 청약, 공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풍선효과로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자 16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꺼냈다.

지난해 고강도 9·13 대책의 여파로 올해 초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대출을 억제하면서 돈줄을 쥐는 공격적인 대책에 따른 영향이었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32주간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안정세를 보는 듯하던 주택시장이 올해 6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서울 집값은 7월 첫째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24주 연속 올랐다.

 

 

12·16부동산대책이 역대급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실질적인 공급을 외면한 채 대출만 옥죄이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21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초강력 부동산대책, 집값 잡힐까?’라는 주제로 12·16부동산대책의 영향과 논란에 대해 토론한다.

관용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이날 방송에는 김남근 변호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12·16부동산대책은 시가 9억 이상 주택의 대출문턱을 높이고 15억이 넘으면 원천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등 투기적 대출수요에 대한 규제와 함께 종부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양도세 제도 보완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주장과 투기수요 억제가 가능해져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예상보다 강력한 이번 규제로 인해 서울 주택가격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지만 정책의 풍선효과도 우려한다.

 

 

이번 대책으로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졌고 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까지 제한되면서 향후 갭투자가 줄어들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에 따른 공급절벽 우려가 여전한 상태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가격 반등 시도가 가능하다며 장기적인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다.

또한, 규제 대상 제외 주택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도 있다.

17일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12·16부동산대책에 대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 있으면 세금 폭탄, 없으면 집값 폭등이다. 모두를 괴롭히는 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욕망의 경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런 현실을 반영해야지, 무조건 대출을 조이면서 '동맥경화'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12·16부동산대책이 과연 시세상승을 노린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까? 오히려 현금부자만 유리하게 만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날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여야 의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난 16일 정부가 내놓은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어서 어떤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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