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4월 국회가 격랑 속에 휘말렸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며, 이 기간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방지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를 포함한 검찰 수사권 이관을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이양할 곳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 설치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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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당론을 채택하기 위한 토론에 들어간 결과,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추인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종료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권력기관 2단계 개편 관련 당론을 확정했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또 “내용상으로는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독립적 감찰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방향으로 설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와 동시에 “기존의 자치경찰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수사기능을 전담하는, 예를 들면 ‘한국형 FBI’ 같은, 기존의 검찰의 수사 기능과 국수본으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서 별도 수사기구로 담는 그런 방향으로의 국가수사기능 분리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세한 입법절차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도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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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오 대변인은 다만 “이중 국가수사기관, 별도수사기관의 설치나 이런 부분을 4월 안에 최종적인 모든 그림을 그리겠다는 결정이 아니”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검찰의 완전 분리 이후에 추가 추진되는 일들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표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오 대변인은 “20여분에 가까운 분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원내대표의 마지막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고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없이 당론으로 추인됐다”며 “추인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제기한 의원이 없었다고 이해하면 될 거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도 마저 떼어낸다는 구상이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총에서 검찰개혁안을 발제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4월 국회 중에 통과시킨 뒤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경찰 통제 방안과 집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 민주당측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경찰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둠으로써 공수처의 검·경 견제, 검찰의 공수처·경찰 견제, 경찰의 공수처·검찰 견제가 맞물리며 수사권 남용을 상호 견제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4월 국회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으나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강행처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자유토론 끝에 수사권 분리로 가닥이 잡혔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이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를 우려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신중론 내지 속도조절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의 강행에 나섬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에 나서겠다면서도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관련 법안을 4월 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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