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공정위 1400억 과징금...쿠팡 ＂시대착오. 유례 없는 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의 'PB상품 밀어주기 논란에 대해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이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로켓배송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재와 관련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이날 자사 뉴스룸에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해왔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쿠팡]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로켓배송과 PB상품의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달리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오픈마켓(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심의기간까지 감안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최종 과징금 규모는 커질 계획이다.

공정위 제재로 사실상 로켓배송 추천 기능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쿠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는 글로벌 인기 브랜드인 애플 아이폰과 애플워치, 삼성 갤럭시 신제품은 물론 티셔츠 같은 계절성 상품, 인기 화장품 브랜드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 제재대로라면 앞으로 쿠팡에서 애플이나 삼성 상품 추천이 어려워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됐다.

쿠팡의 공정위 제재 확정시 로켓배송 상품 추천이 막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해, 향후 투자 전망도 불투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올 들어 2027년까지 전국민 5000만명 무료배송을 목표로 내걸었다. 경북 김천, 충북 체천 등 전국 8곳에 신규 물류센터 착공과 운영에 3조원 투자, 국내 중소 제조사를 포함한 한국산 직매입 상품 22조원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00대 대기업의 과징금 제재 금액은 2248억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1400억원은 국내 유통기업 가운데 최대다. 기업 단독행위 사건(담합 사건 제외)에서도 퀄컴(2017년·1조314억원), 2위 구글(2021년·2249억원), 삼성(2021년·2349억원) 퀄컴(2009년·2245억원) 등에 이은 5위권이다. 

유통업계와 학계에선 "세계 최초의 규제라는 반응"도 나온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규제는 다수 편익을 저해하고 유통업계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규제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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