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00억 과징금...쿠팡 "시대착오. 유례 없는 일"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5:06:55
  • -
  • +
  • 인쇄
공정위 PB상품 밀어주기 제재 로켓배송 축소상황 내몰리나
25조 물류·직매입 투자 계획 제동..."즉각 행정 소송 제기"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의 'PB상품 밀어주기 논란에 대해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이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로켓배송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재와 관련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이날 자사 뉴스룸에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해왔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쿠팡]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로켓배송과 PB상품의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달리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오픈마켓(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심의기간까지 감안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최종 과징금 규모는 커질 계획이다.

공정위 제재로 사실상 로켓배송 추천 기능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쿠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는 글로벌 인기 브랜드인 애플 아이폰과 애플워치, 삼성 갤럭시 신제품은 물론 티셔츠 같은 계절성 상품, 인기 화장품 브랜드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 제재대로라면 앞으로 쿠팡에서 애플이나 삼성 상품 추천이 어려워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됐다.

쿠팡의 공정위 제재 확정시 로켓배송 상품 추천이 막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해, 향후 투자 전망도 불투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올 들어 2027년까지 전국민 5000만명 무료배송을 목표로 내걸었다. 경북 김천, 충북 체천 등 전국 8곳에 신규 물류센터 착공과 운영에 3조원 투자, 국내 중소 제조사를 포함한 한국산 직매입 상품 22조원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00대 대기업의 과징금 제재 금액은 2248억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1400억원은 국내 유통기업 가운데 최대다. 기업 단독행위 사건(담합 사건 제외)에서도 퀄컴(2017년·1조314억원), 2위 구글(2021년·2249억원), 삼성(2021년·2349억원) 퀄컴(2009년·2245억원) 등에 이은 5위권이다. 

유통업계와 학계에선 "세계 최초의 규제라는 반응"도 나온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규제는 다수 편익을 저해하고 유통업계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규제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한화 오너 2형제, 한화에너지 지분 일부 매각…승계·IPO '투트랙' 가속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겸 오너 3형제 중 2형제가 한화에너지 지분 일부를 재무적 투자자(FI)에 매각하며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한화에너지 보유 지분 25% 중 5%,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은 25% 중 15%를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2

KT 이사회,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후보 확정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KT 이사회는 박윤영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했으며, 이사회는 박윤영 후보를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과 외부 인선자문단의 평가결과 및 주요 이해관계

3

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 간담회 개최…LG엔솔 선정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지식재산처는 서울역 회의실(용산구)에서 초고속심사 시행(10월 15일)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초고속심사 이용 기업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식재산처는 초고속 심사를 통해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 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첨단기술 제1호)과, 신청 후 21일 만에 받은 해천케미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