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맥도날드, 1조 매출에 법인세 ′0′ 원 논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연 매출 약 1조 원에 달하는 한국맥도날드(이하 맥도날드)가 수년간 법인세를 내지 못하면서 미국 본사에 꾸준히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천하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맥도날드의 법인세 0원을 공개하며 외국계 기업의 조세 정의 불합리를 질타했다.

▲ 연간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는 맥도날드가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맥도날드]

천 의원은 “해외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디지털세가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의 치밀한 조세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초거대기업의 수는 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다. 이들 중 국내에서 5조원 넘게 수입을 얻고서 법인세를 내지 않은 법인(부담세액 0원)의 수는 각각 15개(13%), 5개(28%), 7개(44%)로 파악됐다.

초거대기업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내국법인 25조90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조6000억원, 외국법인 1000억원이다. 여기에 부담세액이 있는 법인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이다. 내국법인이 외국계 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문제는 맥도날드와 같이 외국 본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송금하는 사례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세무당국은 외국계 기업에게 국내에서 올린 순이익만 법인세를 부과하게 한다. 순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이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면 각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외국계 기업이 이러한 조세법을 악용, 국내에서 거둔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본사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냔 시각이다. 과세표준을 낮춰 법인세를 줄이거나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맥도날드는 매년 미국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발생한 순적자를 결손금으로 이월시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잠식 중인 회사가 적자를 메우기도 바쁜 와중에 로열티를 꾸준히 지급하는 것은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라며 “수년간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획된 적자를 낸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맥도날드는 지난 1988년 국내에 진출했으며, 초창기에는 꾸준히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적자로 돌아선 이후에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의 지난해 영업손실 202억 원에 당기순손실은 318억 원이다. 2019년부터 적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며 자본잠식에 처했다. 자본잠식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는 지난해 684억원의 로열티를 미국 본사에 지급했다. 전년에는 620억 원을, 2022년에는 543억 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로열티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로열티가 증가한 이유는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맥도날드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1180억 원으로 전년 9946억 원 대비 12.4% 늘어났다.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48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셈이다. 법인세 부과도 가능하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로얄티를 본사에 지불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간 이익을 내지 못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본사에서는 한국맥도날드가 지급한 로얄티 금액을 상회하는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본사는 한국맥도날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장 확대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매장 개선, 기술 도입, 마케팅 지원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