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분석] 서울 주택 공시가 급등 현실화...＂형평성 제고＂ VS ＂세금 폭탄＂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과거부터 부동산 과세 문제는 정권에게는 양날의 칼과 같았다. 특히 부동산 과세 문제는 총선, 지방선거 등의 핵심 이슈로 자리잡기도 했다.

올해 주택공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0.19%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최종 결정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도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공시가격을 매길 때 저평가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이면서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함에 따라 고가 주택이 집중된 서울의 상승률은 전국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은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5∼7%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단번에 20% 선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확정된다면 2005년 서울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를 기록하게 된다.

전국 표준주택 변동률도 배 이상 뛴다. 그간 전국 표준주택의 가격 변동률은 2016년 5.25%, 2017년 4.75%, 작년 5.51% 등 4∼5% 선을 유지해 왔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두고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정부 방침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와 반대로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만큼 급등한 사례가 드물다며 정부가 세금 폭탄을 안기려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실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조세 형평성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

정부의 이번 방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번 인상은 공시가 현실화를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한다. 그간 주택마다 공시가의 시세반영률 격차가 심하게 났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면, 상승률이 들쭉날쭉한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동산 보유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집값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한국 사회의 조세형평성은 심각하게 훼손돼왔다고 주장해왔다.

찬성하는 쪽은 또 "이 같은 상황이 서민들을 울리는 부동산 광풍과 극심한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무너진 조세형평성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흔들림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가 국토부에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일부 집 부자들의 의견만 과잉 대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일부 서울 구청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대변하면서 세금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 내 불공평한 과세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게 자치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입으로 역대급 세부담 될 것... 현실화 속도도 너무 빨라"

하지만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부동산 시장을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최근 3년 사이 공시지가 인상률이 3~6%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이 시장에 상당한 여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의 주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되는데다 상속세와 양도세는 물론 재산 기준이 있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공시가격 상승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남이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 반영비율이 강북이나 아파트보다 더 낮은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시가 인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눈물도 닦아줘야 하지 않겠냐는 게 비판론의 핵심이다.

현실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여론도 있다. 일각에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서민층으로 전가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