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방진료 보장이 소비자의 가입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계와 유관 전문가들은 고령층·만성질환자 중심의 의료 이용 현실을 반영해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을 확대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1일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개최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세미나에서는 ‘한방의료서비스 소비자 이슈’를 주제로 실손보험 내 한의 보장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상품에서 전환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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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희 교수가 실손보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첫 발제를 맡은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손보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실손보험 가입자였으며, 한의진료 보장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점수는 평균 3.90점으로 우려점(2.56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침·약침·추나 등 특정 한방 진료 항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 교수는 “실손보험은 공적·사적 성격을 모두 갖는 사회적 상품인 만큼, 국민 수요 기반의 보장 설계가 중요하다”며 “5세대 실손보험에 한방진료가 포함되어야 소비자 체감도와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은실 소비와가치연구소장은 고령층의 의료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실손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양방 협진 치료 보장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60대 이상 응답자 중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비율이 32.5%에 달한다”며 “이는 보장 범위의 한계와 실질적인 보상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환자 중 20% 이상이 한방과 양방을 병행하거나 전환하며 치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손보험 설계는 치료 지속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황진주 인하대 겸임교수는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 면접(FGI)을 기반으로, ‘한방진료 보장’이 5세대 실손의 전략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실손 미가입자 중 66.2%는 ‘한방진료 보장 시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2세대 가입자 중 42.3%는 ‘5세대 전환 의사’를 밝혔다. 황 교수는 “치료 초기에는 실손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를 시작하지만, 회복기에는 실손 보장이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한방 보장 항목에 대한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실손보험은 단순한 의료비 보장이 아닌, 치료 지속성과 의료 접근성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질환자와 고령층을 위한 실손 보장 항목의 다변화와 유연한 설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주년을 맞아 ‘디지털 및 녹색 전환 시대의 소비자 임파워먼트’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50여 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다양한 소비자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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