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 80시간 근무"VS "인구 감소로 유지"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2025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명제를 놓고 TV 공개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입장차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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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찬반 측이 TV토론에서 맞붙었다. [사진=MBC 100분 토론 캡쳐] |
지난 2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 부족으로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은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의대 증원 찬성 측에는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반대 측에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과 정채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출연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유정민 복지부 팀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의사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다.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다"라고 밝혔다.
찬성 측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대 측 정채훈 가천의대 교수는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를 중단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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