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교정공무원까지 상담 확대…56명 규모 희망지원단 가동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법무법인 YK가 수용자 교화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확대한다. 수용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교정위원, 교정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교정 현장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YK는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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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YK, 교정 현장 법률지원 넓힌다. |
협약식은 지난 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열렸다. YK에서는 강경훈 대표변호사와 김동현 고문위원,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이상엽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참석했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에서는 유동근 회장과 임영춘 수석부회장, 성강민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1998년 설립된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전국 4700여 명의 교정위원을 대표하는 법무부 산하 협의체다. 종교인과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수용자 교정·교화와 직업훈련, 심리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용자 교화와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YK는 중앙협의회 운영과 행정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전국 교정위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정위원들이 봉사 활동 과정에서 겪는 법적 분쟁이나 고충에 대해서도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수용자 지원에 참여하는 민간 교정위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YK는 사내 교정 봉사단체인 ‘희망지원단’을 중심으로 전국 교정시설 지원 활동도 강화한다.
희망지원단은 김동현 고문을 단장으로 소속 변호사와 위원 등 56명 규모로 구성됐다.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과 산하 교도소·구치소에서 수용자 교화 멘토링과 무료 법률상담, 교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수용자 자녀인 소년·소녀 가장 후원과 교정시설 내 유아 출산용품 지원, 불우 수용자를 위한 생활법률 특강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업무 과정에서 직원 대상 고소·고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료 법률상담과 실비 소송지원을 제공하고, 생활법률 특강을 통해 교정행정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교정은 수용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용자와 가족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속 변호사들이 상담과 교화 멘토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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