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 “생곡 소각장 결사 저지…건축 협의 거부 등 전면전”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시의 생곡 폐기물 소각장 건립 추진을 둘러싸고 부산 강서구가 관할 구청장의 ‘공공건축물 건축 협의 거부’라는 행정 권한을 전면에 내세우며 부산시를 상대로 한 전면 대응을 공식화했다.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은 1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생곡 소각장 건립 반대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아 집회 참가 구민들을 격려하고, 시의 건립 계획 철회와 권역별 분산 처리를 촉구하며 행정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한 강력 대응 방침을 내세웠다.

▲ 소각장 반대 집회 사진 [사진=강서구청 제공]

우천 속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박 구청장은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구민들을 마주하니 구청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소각장 건립을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걸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는 16개 구·군이 함께 배출하는 만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 상식이자 정의”라며 “부산시는 밀어붙이기식 생곡소각장 건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서구는 이날 부산시의 건립 강행 발표를 강도 높게 규탄하며 16만 구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2대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첫째로 지자체장의 핵심 인허가 권한인 ‘건축 협의’에 대해 절대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는 “건축 협의 문제는 이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을 준비해 온 사안”이라며 “구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부산시가 요구해 올 공공건축물 건축 협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외부의 정치적·행정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위임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끝까지 행사하겠다는 경고다.

둘째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권역별 분산 대책 수립과 함께 기존 노후 명지소각장의 무조건적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등 수십만 인구가 유입되는 서부산권 미래 핵심 주거 도시에 또다시 혐오시설을 집중시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생곡 추진 계획을 백지화한 뒤 16개 구·군이 고통을 나누는 공평한 권역별 분산 처리 대책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동 연한(내구연한)을 넘겨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명지소각장 역시 당초 약속대로 조건 없이 전면 폐쇄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도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표적 기피시설(NIMBY) 갈등 사안이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지방 대도시권 역시 소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결여될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법적 공방과 행정 마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특히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기초지자체장과의 건축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물리적 착공이 불가능하다. 강서구가 공공건축물 건축 협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부산시의 생곡 소각장 건립 로드맵은 행정심판이나 직무이행명령 등 법적 쟁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부산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결코 타협은 없다”라며 “소각장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는 순간까지 16만 강서구민과 단일대오를 형성해 강서의 미래와 구민의 생명권을 지켜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부산시청 앞에서 박상준 강서구청장 시위 사진 [강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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