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재무건전성 악화 부실화 우려...'익스포저 규제'서도 제외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9-07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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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들 지원하다 1분기 연체율 0.46%로 올라
'아슬아슬' BIS 비율에 후순위채 추가발행 주목돼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부실기업 지원에 과도한 정책금융 집행과 한국전력 등의 대규모 손실을 대신 떠안고 있는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산업은행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14.11%로 1분기 13.11%보다 1%P 오르면서 금융당국의 건전성 권고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과도한 정책금융 집행 논란과 함께 한국전력 등의 대규모 손실을 떠안아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 2019년 이후 줄곧 14∼15%대였다가 작년 3분기 13.08%를 기록한 뒤 4분기 13.40%, 올해 1분기 13.11% 등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그나마 2분기에 14%대로 들어왔지만 올 하반기 금융당국의 권고치 13%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면서 산업은행에 대한 2년간 유예방침을 확정했다. 외면적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급격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건전성 문제로 당장 적용하기 힘든 상황으로도 보인다.

또 지나친 정책금융 집행 때문에 부실기업을 지원하려다 은행경영이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후 정책금융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산업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올해 1분기 산업은행의 연체율은 0.46%로 작년 같은 분기 0.26%보다 크게 상승한 바 있다.

무엇보다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은 부실기업에 대한 지나친 정책금융 집행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구조조정 기업의 실적악화와 주가 하락으로 파악된다.

우선 한국전력은 2분기에도 2조원대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는데 회사지분의 32.9%를 보유한 최대주주 산업은행이 지분법에 따라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HMM의 경우 1만6000원대 박스권에 갇혀 저평가된 주가로 인해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부담만 주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대책으로 올 하반기 후순위채권 추가발행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BIS 비율 13%를 유지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8000억원에 달하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정부에서도 작년말 5650억원의 LH(토지주택공사) 지분, 올해 3월 4000억원대 주식을 산업은행에 현물 출자해 BIS 비율을 간신히 맞췄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연초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연간 2조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발행한도를 승인받았다”면서 “은행의 자체 자본상황과 금융시장 여건을 지켜보면서 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2분기 BIS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13%를 넘어 14.11%였다”며 “후순위채 발행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라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9년 코로나 사태이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집행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대출과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늘어난 부실여신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산업은행의 회사채·CP(신종기업어음) 지원,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 등도 주요 점검대상에 포함된 만큼 감사원의 점검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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