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상생' 문제에 4년 연속 국감 '동네북' 가능성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9-11 16: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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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3년 연속 출...올해도 산자위·정무위 채택 언급
배민 B마트, '소상공인 상생' 매년 지적…사측 개선 노력 중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약 한 달 앞둔 가운데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올해도 '소상공인 상생' 문제로 국감에 출석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앞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감에 출석한 우아한형제들이 올해도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 주행 중인 배민라이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감은 각 정부 부처의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입법 활동과 정책심의,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이 중 시장 경제와 민생 과제 관련해서는 기업인의 증인 채택도 폭넓게 이뤄지며 기업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활발하다.

특히 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이 올해도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김범준 전 우아한형제들 대표, 함윤식 부사장 등이 국감에 출석했다. 2020년 3월 선임됐던 김 전 대표는 임기 내내 국감장에 나간 셈이다.

올해 1월 이국환 신임 대표가 선임됨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이 대표가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남은 김봉진 전 의장은 매년 증인에 채택됐었으나 국감장에 출석한 경험은 없다.
 

▲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사진=우아한형제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등이 우아한형제들을 국감에 부를 확률이 높다고 알려졌다.


산자위는 소상공인 상생 문제와 관련해 이 회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고, 정무위는 높은 배달비와 수수료 문제를 엮어 우아한형제들을 국감장에 출석시킬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1년 산자위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배민의 B마트가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다. 이 서비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해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의 지적이 연이었다.

B마트는 도심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앱에서 주문한 생필품·식품을 30분~1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다.

이에 김범준 당시 대표는 "B마트는 1만원 이상 주문해야 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며 "동네 마트 수요 잠식이 아닌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도 사게 만들어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정무위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배민 배달료가 6000원으로 다른 업체보다 높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출석한 함 부사장은 이에 대해 "당사 앱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 열 건 중 한두 건에 해당하는 '배민1'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라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분이 빠른 배달을 원했고 단건 배달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우아한형제들이 수년간 국감장에 출석하며 개선해나간 변화가 국감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실제 우아한형제들이 이달 발간한 가치경영 보고서 '배민스토리 2023'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외식업주와 라이더에게 68억원 규모의 의료비와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봄 경북‧강원 지역 산불 당시 이용자 참여 캠페인을 진행해 총 1억 33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점주 풍수해보험 가입 자기부담금에 8억 3000만원, 집중 호우로 인한 이재민에게 4억원 등 지난 한 해에만 재난 피해 관련 12억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외식업주들의 첫 가게 마련 대출을 지원하고, 매출 정산 주기를 앞당겨 외식업주들의 원활한 현금 흐름을 돕는 등 최근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확대해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국감과 관련해 "국회와 소통 및 대응 중"이라며 "국감과 상관없이 국회에서의 개선 요청이나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경청하며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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