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주택 공급 및 저상버스 100% 도입 추진…‘평등한 화장실’ 조례 제정 검토
"장애인 정책 시혜 아닌 권리로 접근… 조례 개편 통해 완전한 사회 참여 실현"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노동권을 보장해 누구나 평등한 삶을 누리는 ‘장애인 차별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위 후보는 7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9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위 후보는 위원회로부터 장애인 탈시설 지원, 주거 및 이동권 보장 등 현장의 절박한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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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 프로필 [사진=위성곤 캠프 제공] |
위성곤 후보는 장애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시설 거주자의 지역사회 이주를 돕기 위한 지원주택 공급과 활동 지원, 사례 관리 및 위기 대응 시스템을 포함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제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전면 수정·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정착 중심의 행정 체계로 전환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의 고질적인 불편 사항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예외 노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저상버스 100% 도입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교통 복지를 약속했다. 또한, 가족 화장실(평등한 화장실) 설치 확대와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생활 전반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고용권 보장을 위한 실용적인 대책도 내놨다. 위 후보는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일자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장애가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후보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경기 등 이미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권 보장 및 특수학급 ‘1학급 2교사제’ 등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아울러 위성곤 후보는 “모든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 책임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적 가치를 지역 행정 조례와 구체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지역 장애인 사회의 정책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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