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며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의 약을 올리느냐는 비아냥거림마저 분출하는 상황을 빚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쉽지 않은 상황과 같은 것이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알아보는 서민들의 서글픈 심정이다.
현재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안심전환대출 사이에는 대충 1%에 조금 못 미치는 이자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가 무슨 의도로 ‘안심’이라는 말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서민 대중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것이 안심대출이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금도 못 갚는 하층민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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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자격 |
없이 사는 사람은 꿈도 꾸지 말란 소리다.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 상환하기에도 어깨가 무거운 저소득측에게는 안심대출은 그림의 떡이어서 오히려 소외감만 불러일으킨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의 핵심은 하루 벌어 연명하는 최하층민은 물론, 극빈층은 아니지만 상당히 힘든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웬만큼 밥도 먹고 디저트도 먹는 중간층 및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보면 취임 직후부터 42조원을 푸는 양적완화로 경제활성화를 이룩하겠다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 운용은 국민을 실망만 시키는 부동산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발빠르게 알아보던 사람들은 행여나 하고 24일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은행 업무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렸다. 이십조원이 떨어지게 전에 정부가 주는 안심대출이라는 그 얄팍한 단물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수고로움을 주저하지 않았다. 안심대출 공급 규모는 전체 가계부채의 2%에도 이르지 못하는 ‘소액’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혈안이 됐던 까닭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의 대책인 줄 알면서도 서민들은 높은 전세가율로 인한 깡통전세의 위험과 치솟은 전세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집을 사고 있다. 그리고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알아본 극소수는 분명히 그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안심대출 공급액과 추락한 국민소득은 집 때문에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가속활 것으로 전망된다.
누리꾼들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나는 이 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최경환의 부총리 자격을 따지고 싶다. 자기 돈 아니라고 돈을 왕창 풀어놓고 다음에 대통령 되는 사람에게 완적 독박 씌우자는 거냐 뭐냐? 그렇다고 푼 돈으로 경제를 살리면 말을 안 하지”, “안심전환대출 자격, 전에 대출받은 사람은 개호구네? 우리나라는 열심히 벌어서 이자와 원금 넣는 사람만 바보네. 가만히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되니까 말야.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어디 있냐?”“안심전환대출 자격, 이런 말 보면 열통 터진다 기사 내려라. 경제를 안다는 사람들이 고작 만들어낸 것이 요따위냐”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24일부터 실시된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또 대출이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없어야 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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