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안심전환대출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연체하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연 2.6%대 고정 금리에 분할 상환 방식의 상품으로 이자 부담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안심전환대출 연체·중도 상환 현황'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누적 중도 상환 건수는 6천268건, 금액으로는 4천890억원에 이르렀다.
신 의원에 따르면 중도 상환된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5월 72건에서 6월 62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7월 1천120건, 8월 1천292건, 9월 1천310건, 10월 1천850건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금융위는 주택 매매에 따라 중도 상환된 것이며 중도 상환율이 1.54%로 낮은 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환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 하위 30%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입장이다.
중도 상환된 전체 6천268건의 안심전환대출 가운데 하위 30%인 소득 1~3분위 비율은 55.98%에 달한다. 특히 1분위 상환 건수는 2천326건,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903건, 468건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체 규모도 지난 5월 4억1천만원에서 지난달에는 69억1천500만원까지 늘었고, 건수 기준으로 소득 1~3분위 비중은 63.3%에 달한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연체가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고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 특정 계층만 혜택 받는 정책이라는 점이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