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도 MJ당 1.11원 인상 가구당 월 2220원 상승
공공요금 줄인상에 물가 부담 가중...인플레 확대 전망
물가가 5%대를 넘어 6%대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물가 부담이 한층 더 커지게 됐다.
한국전력은 27일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kWh당 최대 ±5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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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서울=연합뉴스] |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을 적용한다. 월 평균사용량이 307kWh인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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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그래픽=연합뉴스] |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 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재산정된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kWh당 33.6원으로 산정됐으나,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kWh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해 이같은 인상안이 확정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같은 기간 9.6% 상승했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가 각각 11.0% 올랐고 상수도료는 3.5%, 지역 난방비는 2.4% 올랐다.
물가 상승률 5.4% 가운데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0.32%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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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7~9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한국전력 제공] |
전기요금의 인상은 이미 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과 가계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쳐 오름폭을 더 키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 조짐은커녕 어디까지 치솟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가 당분간 6%대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그 영향을 저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기요금은 산업활동에서 기본비용이고 소비자 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만큼 상품과 서비스 등의 물가에 전방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6%대 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기료마저 인상되면 물가 상승세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전기요금 협의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에는 애초 인상 반대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산 원가 부담으로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최대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인상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금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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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7~9월 복지할인 한도 한시 확대를 반영한 전기요금 감액기준. [한국전력 제공] |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올려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한전은 예상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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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1일부터 가스요금 인상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
이런 가운데 7월 1일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1.11원 오른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에다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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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26일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해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재작년 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지난해 말 기준 1조8천억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조5천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비싼 경우에 발생한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른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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